본회는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는 세무사업무영역 확대위원회(가칭) 구성안을 마련, 오는 19일 제40차 상임이사회와 26일 제4차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즉시 발족키로 했다.

 

특히 국세경력자 자동자격확대에 대한 전담위원장으로 鄭殷善 서울 지방세무사회장을 선임하여 차후 입법과정에 본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본회는 현재 진행중인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칙에 의하여 국세경력자의 자동자격 취득을 확대하고 세무대리를 수임하고 있는 법인의 사외이사 등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대한변호사회 등이 부담금 등에 대한 직무범위확대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므로 거회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한편 녹색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와 4대공적보험의 징수업무의 추진 등 업계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무사업무영역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

 

위원장 :林香淳본회회장 ·제1분과위원장 : 宋瑃達 본회 부회장(세무사법 총괄, 직무확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 ·제2분과위원장 : 鄭殷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세무사법 부칙 자동자격 확대에 관한 사항) ·제3분과위원장 : 金冕圭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장(겸업·겸직에 관한 사항) ·제4분과위원장 : 黃玎大 본회 부회장(녹색신고제도 도입준비에 관한 사항) ·제5분과위원장 : 李允魯 본회 부회장(4대공적보험의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제 336호 (200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