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들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를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의 이날 '세정 지원' 호소에는 경기침체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날로 악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의 세원 확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방침에 대한 우려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이나 금융분석원(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가 있다"면서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대철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국세청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원 발굴이나 세무조사 실적, 건수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무리한 세무조사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조업이 중단된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 건의도 나왔다.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공단에 입주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에 더해 자금난까지 심화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세제 및 금융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123개 기업이지만, 관련 납품업체는 5천여개에 이른다"면서 "2∼3차 업체에게도 (세무조사) 혜택을 달라"고 주문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당초 제도도입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구용 인지콘트롤스㈜ 대표는 "대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부품·소재납품이나 원재료 공급 등 계열사 분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 중소기업기본법에 맞도록 세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 ▲ '명의신탁 자진신고제' 시행 ▲ 중소기업 가업상속 시 피상속인 자격·업종유지요건 완화 ▲ 독일식 선진 가업상속제도 도입 등의 건의도 이어졌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오늘 숙제를 많이 받아간다"면서 "오늘 못한 논의는 '중소기업세정지원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세행정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믿을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