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부품·소재업체가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일 이와같은 내용의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산자부 고시 제2002-17호)」을 고시하고 세무사가 부품ㆍ 소재전문기업 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고시된 동 확인업무는 그동안 본회에서 산업자원부에 세무사도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상의 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건의하였는 바, 이에 산업자원부는 우리의 입장을 수용하여 세무사도 동 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품·소재를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가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 확인받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는 조립·완성품 위주의 산업으로 부품ㆍ소재 산업이 취약하여 핵심부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ㆍ소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목적으로 2001년 2월 3일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확인기준은 부품·소재기업의 총매출액 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매출액 중 부품·소재의 매출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인 경우 부품ㆍ소재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그 중 자기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이면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체는 △부품·소재통합 연구단의 종합기술지원 대상(기술자문, 수준의 연구인력 파견, 선진 기술이전과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업비용 50%내외 정부출연) 부품ㆍ 소재전문투자조합의 투자대상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에의 입주,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이용 및 정보의 제공) △부품·소재관련기업의 구조조정지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부여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부여 △교육공무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부여 △무역의날 포상시 가점부여 △부품ㆍ소재출 Leading Company 선정시 우선 추천 등의 혜택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지원까지 받게 된다. 세무사는 동 확인요령에 따라서 부품·소재전문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의 현황조사표와 부품·소재매출액명세서를 제출받아 기업 회계기준과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정 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인 회계사와 경영지도사도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바, 경영지도사는 세무사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공인회계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전문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세무사 및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는 감사보고서)와 상법 제447조에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외부감사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 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는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토후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한다.

 

한편 부품·소재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 물로서 ①최종 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분야 ②신규 수요 로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분야 ③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분야를 고려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요령 및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관한 내용은 조세속보(제2002-8호, 2002. 2. 21字)나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제 336호 (200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