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물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정부가 칼을 빼든다.

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 사회적·지역적 논란을 야기했던 철도경쟁체제와 신공항 설립은 각각 신중한 검토와 수요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놓기로 했다.

대중교통 육성과 도시 내 교통시설 개선으로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방침과 정부 대체입법을 통해 택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보고했다.

◇ 3자물류에는 '당근', 대기업 몰아주기에는 '채찍'
국토부는 제3자 물류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자가 물류는 억제하는 내용의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3자 물류란 제조기업이 독립된 물류기업에 외주를 주는 형태로 대다수 선진국에서 이런 방식의 물류산업이 정착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3자 물류 비중은 서유럽 89%, 북미 80%, 일본 70% 등으로 우리나라(59%)를 크게 앞선다.

정부는 3자 물류 이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3자 물류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주고, 중소 물류기업의 법인세 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의 2자 물류 행태는 물류 선진화의 가장 큰 장애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등의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세금 부과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공개 입찰을 권장해 계열 물류회사와 수의계약하는 대기업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 철도경쟁 '제3 대안' 다음달 결론…코레일 용산개발은 회계구분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음달까지 제3의 대안을 내놓는다.

철도 부채 감축, 서비스 개선, 요금 인하를 위해 경쟁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대기업 특혜 논란과 민영화 반대 여론을 고려해 공공성을 가미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의 첫 대상인 수서발(發) KTX를 놓고 제2 철도공사 설립과 민·관 합동 운영방식 등의 대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철도운영 공기업인 코레일에 관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후폭풍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투자자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민간 부동산개발사업에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이 좌초하면 최악의 경우 철도운영에도 불똥이 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코레일에 본 사업인 철도운영과 부대사업인 용산개발 등의 회계를 구분해 용산개발로 자금난이 발생하더라도 철도 회계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 신공항 수요조사 6월 시작…택시 대책은 정부 계획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해공항의 경우 11월까지 활주로 용량 증대를 위한 세부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국제선터미널 확장공사를 시작하는 등 기존 시설의 확장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그러나 6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하는 전국 항공수요 조사·예측 등을 거쳐 신공항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할 수 있다.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둘러싼 논란은 기존 입장대로 정부 대체 입법안 등을 통해 해결한다.

택시 단체들을 설득해 이달 중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 총량제와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편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 ▲ 택시연료 다양화 ▲ 요금 다양화·현실화 ▲ 서비스 개선 등의 각종 대책을 망라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6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한다.

◇ 출퇴근 교통난·교통사고 '두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는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도시 내 교통망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환승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전국 대중교통망 연계·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상업·업무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역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정기이용권버스와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확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의 대중교통 개선방안도 보고내용에 담겼다.

그동안 간선 교통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했던 도시 내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검토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을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기로 했다.

서울 9호선 2단계(논현∼잠실운동장)와 대구 3호선은 내년 하반기까지 개통한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무가선 트램 등 차세대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도시 혼잡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출퇴근 통행속도를 30% 향상할 계획이다.

교통 안전 대책으로는 3대 악습인 음주운전, DMB·휴대전화기 이용·안전띠 미착용 개선 캠페인과, 위험도로 560곳 개선사업, 간이휴게소 220개소 설치,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급발진 사고 공개실험 등을 내놨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도로의 위험요소를 자동감지해 주변 차량에 전파하는 첨단도로안전체계를 도입한다.

이 밖에 교통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900대와 장애인콜택시 250대를 연내 추가 보급하고, 택시 콜번호를 단일 번호로 통합하며, 민자고속도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통행료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