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제실과 예산실을 2차관실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재정부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경제·재정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로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정책조정국을 1차관 산하로, 세제실은 2차관 산하로 이전했다.

또한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소규모 과를 통폐합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일부 과의 명칭·기능을 변경했다.

재정부는 금번 내부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1차관실은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장기전략국 등 경제정책 관련 실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총리의 경제정책 총괄·조정능력을 강화했다.

특히 세제와 예산을 2차관실로 일원화함에 따라 실국간 칸막이가 보다 낮아지고, 재정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규모 과를 통폐합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일부 과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함으로써 행정효율화가 기대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01호(20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