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간소화 방안 강구하겠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25일 향후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금신고가 어려워 체납이 많다. 세무신고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홍 의원은 "선진국은 누구나 쉽게 낼 수 있는데 국세청에 있는 분이 나중에 세무사가 되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 때문”면서, "내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세무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 절반 이상이 세무사가 대리신고 하는데, 이 비율을 30%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비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 내부 감찰부서에 외부 인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감사관은 내부기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내·외부인사에서 훌륭한 적임자가 나타나면 임용하겠다”며 외부 인사 영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보수적·폐쇄적 국세청 조직문화 바꾸겠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작년 국정감사 방해사건 등을 언급하며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지적한 민주당 윤호중 의원에게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작년 기재위가 국감에서 확인했던 국세청의 조직문화, 대단히 심각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권력기관들 예를 들어 검찰, 경찰,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과거를 청산하는 자기개혁, 자기혁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자기혁신의 계기를 단 한 차례도 갖지 않았다”며 국세청 조직문화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세청이 집행기관 성격상 여러 가지 바람직한 측면도 있었지만 요즘 너무보수적 폐쇄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외부환경 변화에 맞춰 저희 조직문화 미래 향해 발전적으로 하도록 취임하면 간부, 직원 공감 받는 변화방안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또 작년 국회 국세청 국정감사 문제와 관련해 "국감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국세청의 고질적인 임직원 뇌물수수 관행에 대한 지적에는 "조사와 관련해서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한 부분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조사 분야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 만들어서 특별 관리하겠다”고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기업 세무조사 강화 하겠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외로 많은 대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횟수가 적다”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원내대표)의 지적에 “세무조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조사는 5년마다 하지만 탈루 제보나 탈세혐의가 있으면 (기획조사 등을)하고 있다”며 “변화 필요성 요구를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국세청의 정보수집능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안된다. 매우 강력한 정보수집체제를 만들어 달라”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FIU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김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통한 숨은 세원 발굴은 국세청의 본연의 업무다 금년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연속적인 측면이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 차원에서 다른 때와 달리 제도적 행정적 국세공무원 역할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청장은 올해 세수목표 달성 여부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2월까지 세수상황을 볼 때 어렵게 전망되지만 연간 어느 정도일지 추정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며 “지난달부터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측면에서 인력 재조정을 하는 등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무서에 있는 인력을 대기업과 공식적인 거래를 조사하는 지방청 조직에 400여명 배치했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100명 추가 배치해서 고액체납자의 악의적인 체납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조사 비리 1회 적발 시 조사국 ‘퇴출'”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최근 발생된 일련의 세무조사 관련 뇌물비리 사건에 고개를 숙이면서 향후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앞서 밝힌 세무조사 분야 특별감찰반 설치와 함께 세무조사 비리에 한번이라도 연루될 경우 향후 조사업무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강경한 개선대책 추진을 시사했다.

김 청장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일련의 뇌물수수 사건을 볼 때 강도 높은 국세청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취임을 하면 특별감찰 조직을 운영하는 것 외에 한번이라도 금품수수가 있는 직원은 조사국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제도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팀장과 반장, 팀원 등을 1년 이상 같이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직원들 의식변화에도 각별히 주력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문화를 세우도록 변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근 확대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투입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놓은 차명재산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중소·중견기업 부담 최소화

 

김덕중 국세청장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가의 편법적인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공평한 세법적용 차원에서 강력한 집행의지를 시사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초기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올해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현실화된 것과 관련해 대기업의 경우 지능화된 수법을 통해 빠져나가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청문위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은 “올해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편법 상속·증여 과세가 현실화 됐으나 우려가 크다”며, “재벌들의 탈세수법은 고도화되고 있어 정작 개정 상증세법에서 적용되는 것은 중견·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 보다는 대기업에 집중을 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탈세를 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무조사 비리 발생시 국세청 직원들과 세무대리인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목하며, 보다 간소화된 세무행정 체계, 알기 쉬운 세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세금신고가 어려운 점이 국세청의 부패 배경가운데 하나”라며,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세금신고를 하면 부패 소지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더 나아가 “세무사 인원을 현원대비 30%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세청은 못하는데 이는 국세청 직원이 퇴직 후 세무사가 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청장은 국민이 알기쉬운 세법과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감의지를, 세무사의 정원 축소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청장은 “납세자가 좀 더 편리하고 손쉽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세법분야에서도 불합리한 것은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수, 2월현재 전년비 6조8천억원↓”

 

김덕중 국세청장은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탈세자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김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실효성있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최경환 의원의 지적에 "탈세자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는데 주력할 것이며, 실물거래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어 FIU의 금융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실질적으로 세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IU의 금융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FIU 금융정보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시, 체납처분시 활용할 것”이라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금융위와 조율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한 현재까지의 세수진도 상황을 묻는 질의에 "전년보다 많이 줄고 있다”면서 "지난 2월 현재 6조8천억원 정도 감소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가용 행정력을 가지고 최대한 징세활동을 하는 게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제도, 금융정보, 현금영수증제도 등 제도를 보완하면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덕중 청장은 직원들의 금품수수 관행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면서 "저를 포함한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종합소득세 144만원 등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후 3월 18일에 모두 306만원을 지각납부했다”는 이낙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세금을 못낸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며, 청문요구서 자료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이밖에 작년 국감 방해 등 국세청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 "집행기관의 성격상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요즘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미래를 향해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부들과 직원들의 공감을 얻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3.0시대-국세청 핵심적 역할 주문

 

김덕중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서 안종범 의원(새누리당)의 “정부 3.0시대에 국세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히는 한편,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과세정보의 경우에는 법적근거가 갖춰지면 충분히 검토·공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정부 3.0시대’를 예시했으며, 부처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문화가 정부 3.0시대의 최대 장애물임을 지목한 바 있다.

김 청장은 공공정보 제공에 인색한 국세청의 자세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 전체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또한 지난 MB정부 출범 당시 국세행정선진화 방안에 담겨 있던 국세청 외부감독위원회의 불발배경과 다시금 위원회를 설치할 의사가 있는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세무조사 기구를 광역단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선 검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CTR)자료를 획득하더라도 세수연결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은 국세청이 지난 3년간 FIU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자료를 제공받아 추징한 세액은 약 4천300억원으로, 이는 자료 1건당 1천8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효과가 낮음을 지적했다.

 

국세청 FIU CTR자료 획득시…평가위 신설

 

김덕중 국세청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CTR)자료 활용과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 개설해 검증 받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과정에서 개인금융 정보의 유출 및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FIU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나, 1일 1천만원이상 거래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에 대해서도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FIU로부터 제공받은 SRT자료는 7천498건으로 전체 정보건의 2.3%에 불과하며, 같은기간 동안 FIU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1만811건(금액 202조원) CTR 자료는 일체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CTR자료를 확보할 경우 새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와 세수확보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임을 주장하며 자료의 전면적인 접근 및 활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조세계 및 국민들은 개별 금융자료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석과 해당 자료의 악용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 직원과 민간인이 참여하는 ‘금융정보활용평가위원회<가칭>’을 개설할 것임을 밝혔다

김 청장은 “CTR자료를 국세청이 받게 되면 필요·최소한의 인력만을 동원해 분석·활용할 것”이라며, “CTR 자료에 대한 접근자와 접근기록을 반드시 남겨서 사후관리를 받을 것이며, 금융정보활용평가위원회를 신설해 활용사항을 짚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서병수 의원(새누리당)은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세원확보에 급급해 목을 죄면 지하경제가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더욱 커지는 등 자칫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세청은 이같은 부작용을 감안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는 유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올 한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원확보를 위해 일선세무서 인력을 대거 차출, 지방청 조사국과 징세파트로 전환했으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직원 500여명을 지방청으로 전환·배치했으나 일선세무서에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필요성일 제시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제도적인 구축을 하기에는 장시간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전한 뒤 “자구적인 노력 차원에서 인력재조정에 나섰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의 인력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지하경제양성화와 세수확보를 위한 국세공무원의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무사신문 제601호(20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