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국세청이 자료공유 등 업무 협조를 원활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백운찬 관세청장이 "양 기관에 전산(망)를 공유할 수 있을 정도까지 협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지난달 27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발대식을 가진 뒤, “관세청과 국세청이 자료를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징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에 주는 로열티나 이전가격 문제 등은 앞으로 양 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양 기관이 조사 업무도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기업체에 대해 관세와 국세를 같이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와 내국세의 이익이 상반된 측면이 있어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을 다른 기관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양 기관이 자료를 공유해 납세자의 편의 내지는 과세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01호(20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