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감축과 세입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은 서울시가 지방세인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확대하고 비과세·감면 대상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에 경마·경륜(자전거)·경정(모터보트)·소싸움 등에만 부과하는 레저세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한국마사회와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경주권 발매 시 10%를 먼저 걷었다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시의 지난해 레저세 세입은 약 1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카지노와 스포츠토토까지 레저세에 포함하면 각각 465억원과 556억원 등 총 1천21억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레저세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2011년 11월 레저세율을 20%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홍기 서울시 세제과장은 "인상 폭은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사행산업은 지역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는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려면 관련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고 안전행정부의 지방세법 개정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서울연구원·시립대 등과 함께 논리를 보강한 후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지난 2월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 120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시내 사회복지법인·교육기관·문화단체·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해 이뤄지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은 연간 2조9천억원에 이른다.

정부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현재 지방세의 50∼100% 감면해주는 것을 지방공사·공단 수준인 0∼75%로 축소하면 연간 약 121억원의 세입이 늘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 용역이 끝나는대로 비과세·감면 축소가 가능한 항목부터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새 정부도 조세 감면과 비과세 혜택을 축소해 재원을 넓히자는 입장이라 정책 방향이 일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