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경기둔화와 균형재정 목표 등으로 12조원 수준의 세입부족이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재정 지출 감소에 따른 경기 충격인 '재정절벽'(Fiscal Cliff)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급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세입결손에 따른 지출축소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과다 계상된 세입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수석은 "이렇듯 눈에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하면 금년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도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지난번에 말한대로 예산을 조기집행 하려고 하고 있다. 금년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하게 진행되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지출이 축소될 수 밖에 없어 미국이 지금 겪는 강제 세출감축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체감경제와 정책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등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 "4월말이나 5월초 재원마련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 때 전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소요가 얼마고, 어떻게 조달할지 분명히 밝힐 예정"이라며 "세수결손을 메우기위해 국채발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면 정부 재정적자 규모도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12조원까지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과연 이 만큼이 다 세입감액 추경에 반영될지는 당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추경을 해야한다는 부분은 분명해졌으며, 각 사업별로 어떤 내용인지는 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세수입의 경우, 경기둔화와 균형재정 목표 등으로 12조원 수준의 세입부족이 예상된다"며 "정부안 제출 이후 성장률 하락으로 약 6조원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했으나 감액없이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세입여건이 어려워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작년말 정부는 금년 경제전망을 3%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외수입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매각 수입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계획에 따라 반영한 결과 6조원 수준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보유한 이들 은행의 주식을 팔아 7조7천억원을 조달한다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이런 주식매각이 얼마나 현실화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