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송춘달부회장은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세제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산업포장은 훈장과 더불어 대한민국 헌법과 상훈법 제2조에 근거한 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송부회장은 제13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1977년 7월부터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사·상임이사·부회장·회장 (8대)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세무사회 임명직 임원으로 상담·도서출판· 업무정화·윤리위원과 부설 조세연구소 운영위원·세무연수원 부원장, 제도개선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세법개선추진위원장과 선거직 임원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장(8대), 한국세무사회 감사·부회장 등 20여년 동안 회직에 몸담아 왔다.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오면서 회원에 대한 윤리·정화업무를 강화하여 세무대리업무의 질서를 확립, 세무사제도 발전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했으며, 연수교육을 강화하여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또 세제와 세정에 관한 건의서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조세제도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본회 부회장으로 재임한 6년동안은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업무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관한 개선 건의안 359건(1992년 102건, 1998년 78건, 2000년 73건, 2001년 106건) 과 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98년 7월 25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호를 개정하여 세무사를 증명기관으로 추가 하도록 하였으며, 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080호로 세무사법 제2조 직무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대리와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업무를 추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범위의 확대와 동법 제45조의 2 경정청구기간의 연장을 건의 하여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1999년 5월부터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과 세무사징계 위원으로, 내무부(1992. 7∼1994. 3)와 행정자치부(1999. 5∼1999. 12) 의 지방세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조세제도의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8년부터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자문위원으로서 조세제도발전을 위한 연구에 도 조력하였다.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관련된 각종 토론회에 30여회 토론자로 참여 하였으며 TV(KBS 1TV 심야토론, SBS TV 오늘과 내일 등)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토론과 세무상담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제도 및 세무행정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7년에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00년에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하기로 했다.

 

 

제 338호 (200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