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가 당초 계획보다 2조8천억원 가량 덜 걷혀 총세입도 3천억원 덜 징수된 282조4천으로 확정됐다.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10조6천억원 늘어나 처음으로 200조원대를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박재완 장관과 성용락 감사원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2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ㆍ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중앙관서별ㆍ회계별ㆍ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 회계장부다. 마감행사는 2012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는 의미가 있다.


◇총세입 282조4천억원…세계잉여금 1천484억원 적자
마감결과에 따르면 작년 총세입은 282조4천억원, 총세출은 274조8천억원이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보다 6천억원 가량 초과 징수된 223조7천34억원, 세출은 예산현액의 95.4%를 집행한 220조6천878천억원이었다.

특별회계 세입은 58조6천670천억원으로 예산보다 9천억원 가량 덜 걷혔으며, 예산현액의 86.1%인 54조733억원이 세출로 집행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7조6천93억원이었다.

이 중 7조7천577억원이 2013 회계연도로 이월되면서 1천484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했다.

일반회계는 8천533억원의 세계잉여금이 생겼으나 특별회계에선 1조17억원 적자가 났다. 특별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이 적자인 것은 지난해를 포함해 모두 4차례였다.

농특세 징수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세출 이월이 확대돼 세계잉여금이 적자가 났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잉여금의 절대규모가 '0'에 가까워 균형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성 재정관리국장은 "이상적으로 세출ㆍ세입 예산이 편성되고 이상적으로 집행됐다면 세계잉여금이 '0'이 돼야 한다"며 "과거에 비해 0에 접근한 측면이 있어 관리 측면에서 보면 균형수준의 접근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교부세와 교부금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된다. 이중 3천257억원(잠정치) 가량은 추경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쓰인다.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4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지난해 쓰지 않은 돈인 불용액은 5조7천221억원으로 전년보다 803억원 줄었다.

정부는 총세입ㆍ총세출부 마감에 따라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국무회의 심의ㆍ대통령 승인ㆍ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200조원 돌파…전년比 5.5% 늘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3조원 걷혀 2011년(192조4천억원)보다 10조6천억원(5.5%) 늘었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보다 2조8천억원(-1.3%)이 덜 징수됐다.

주요 세목별 수입실적을 보면 소득세가 전년보다 3조5천억원 늘어난 45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세가 경제성장과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등의 영향으로 예산보다 1조3천억원 초과 징수됐으나, 경기부양을 위해 원천징수세액을 인하해 근로소득세에서 1조원 가량 덜 걷혀 전체적으론 계획만큼 세수가 들어왔다.

법인세 수입은 45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증가했다. 법인의 신고소득이 늘어난 덕분이다.

부가가체세는 55조7천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조8천억원 증가했으나,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된 탓에 예산과 대비해 1조1천억원이 부족했다.

관세는 수입액 감소 영향으로 전년보다 1조2천억원 줄어들어 예산과 비교해 1조8천억원 모자란 9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농어촌특별세는 3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감소했다. 주식거래대금 감소, 법인세 감면액 감소 등의 영향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