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4월 29일 한국세무사회 제40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감사 후보로 입후보한 등록번호 1822번 심점섭 세무사입니다. 저는 1967. 7. 1.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하여 1979. 9. 4. 국세청 심사과 근무를 마지막으로 12년 2개월 동안 국세행정에 근무하다가 세무사 개업을 위하여 퇴직하고 현재까지 23년 동안 세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방효선 회장님 재임시 연수위원장 2년, 신상식 회장님 재임시 연구이사 2년, 구종태 회장님 재임시 연구이사 3년 총무이사 1년, 현 임향순 회장님 재임시 1년간 4대 공적보험연구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제가 2000년 4월 보험 가입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주최 비영리법인 중심 보험사무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조 찬회에 참석하여 현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산재ㆍ고용보험의 징수가 어렵다는 관계자의 언급에 "이거야 말로 우리 세무사가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집행부에 보고하여 추진하였으나, 일본에서 보험사무조합제도를 도입당시 비영리법인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근본취지로 인해 세무사의 개입이 매우 어렵다는 노동부의 완강한 반대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에서 4대 공적보험연구위원장으로 재임 중 현 집행부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하여 노동부, 재정경제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관계자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우리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드디어 2001. 8. 4. 보험사무조합 인가대상에 개인세무사도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ㆍ산재통합징수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 습니다. 따라서 고용·산재통합징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세무사도 2003. 1. 1부터는 고용·산재보험 신고납부업무를 대리할 수 있고 91건의 거래처를 수임하고 있는 저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년 간 2400만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4대에 걸쳐 한국세무사회의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구보다 세무사회의 발전과 세무사의 업무영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회원의 숫자만큼 많은 과제와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가 상존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회의 운영과 한 차원 높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12년간의 세무공무원과 23년간의 세무사 활동, 그리고 9년간의 세무사회 집행부 참여 등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세무사회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하여 한국세무사회의 도약을 위하여 다음의 약속을 올리는 바입니다.

 

1. 명실상부한 독립된 감사의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독립하여 오직 "회원의 입장에서", "회원의 뜻에 따라",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강력하고도 공명정대한 감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 집행부의 선거공약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회계 관련 감사를 연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또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의 권익보호와 업무영역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 던 현 집행부 출범당시 공약의 이행여부 점검과 독려 또한 감사로서의 임무라 생각하여 철저하게 재점검하겠습니다.

 

3. 4대 공적보험업무 등 업무영역을 확대시키는데 감사로써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① 4대 공적보험에 대한 신고납부업무가 세무사의 직무로 정착 되도록 집행부의 역할을 독려하고 ② 변호사 등 타자격사들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 ③ 소액 조세소송대리권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담당하는 문제 ④ 일본의 세리사협회가 추진 중인 외부회계감사대상 제외법인에 대한 세무사의 회계감사권 확보 등 집행부가 우리의 업무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실질적인 업무감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4. 사후감사보다는 사전에 대안을 제시하는 예방감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년간(9년) 회직 활동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안이 있는 견제, 사후에 발목을 잡는 감사를 위한 감사보다는 투명한 회무집행을 유도하여, 회원님들께서 내 주시는 귀중한 회비가 낭비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 회비는 점차적으로 인하되어야 합니다. 세무사회에서 시행중인 수익사업 부분을 확대 개발하여 새로운사업 을 창출하고, 본회와 지방회간 업무전산화와 함께 사무국 조직의 운용 을 재정비하는 등 예산절감정책을 시행하여 궁극적으로는 회비를 인하 하여 전회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6. 회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회무집행이 되도록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 공제회계 운영체계를 쇄신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합 리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회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감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원여러분! 감사는 집행부에 대하여 회원을 대신한 유일한 견제기능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자질검증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회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사전에 준비된 능력이 요구됩니다. 감사가 되고 나서 업 무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슬기와 힘을 한곳으로 모아 화합하고 단결하는 한국 세무사회를 만듭시다. 어느 단체보다 단합된 한국세무사회를 위하여 노력합시다. 개혁과 도약,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향한 회원 여러분의 간절한 요 청을 저의 뜨거운 가슴에 담아 성실하고 냉정한 감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히 지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340호 (200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