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동료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사에 입후보한 등록번호 6665번 박상근 세무사입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에서 세무사업을 경영하시는 회원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경북 군위에서 태어났으며 66년 6월 국세청 근무를 시작해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담당관을 마지막으로 94년 1월 27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서울 서초동에서 8년째 세무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 세무사고시회 부회장 4년과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세무사제도발전과 회원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회원 여러분! 監事는 세무사회 회직 중에서 유일하게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監事의 조건은 집행부와 정신적, 외관 적으로 독립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5,000여명의 회원을 대신해 감사 본래 소임인 투명한 예산감사와 업무감사를 할 수 있 습니다. 특히, 현 집행부에서 회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감시해야 하는 감사직을 제대로 수행 하기 어렵다는 것은 회원님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명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지금까지 선거에 서 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갖춘 사람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회원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 감사에 당선된다면 감사는 집행부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단임(單任)으로 임기를 마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회원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시대, 지식기반 경제시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서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 생존조차 보장받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사회도 회원간에 서로 화합하며 조직과 인력을 재구축 하고 업무를 혁신하여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제가 회원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 감사에 당선 된다면,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회원여러분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제 도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감사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첫째, 회원간의 화합과 세무사제도의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조직의 힘은 구성원인 회원이 화합하고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낼 때 배가(倍加)됩니다. 현재 세무사회는 회원을 단합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의 힘이 분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감사에 당선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독립적인 자세에서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세무사제도발전과 업무영역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세무사회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무사회는 현재 회원 5,000여명, 재산 310억원, 1년 예산 57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세무사회 조직은 장기적으로 회원 10,000명 시대와 뉴라운드 세무회 계시장의 개방에 대비해야 합니다.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무 사회와 지방회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겠 습니다.

 

셋째,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로 변화시키겠습니다.

 

◈ 세무사회 운영의 모든 분야에 이익창출과 비용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습니다.

 

◈ 세무사고시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사보의 연구 와 정보기능 강화, 구상권이 행사되지 않는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의 도입, 5,0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의 ‘구매power’를 활용한 수 익사업 전개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확대하겠 습니다.

 

◈ 세무사회의 세출예산 구조는 회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비예산이 6억원(10.1%)정도이고, 본회와 지방회의 운영관리비가 35억원(61.4%)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운영 관리비를 대폭 절감해 무료 연수교육비·도서발간비 등 사업비예산을 획기 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연구와 홍보기능을 강화해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우리의 입지를 넓혀나가겠습니다. 국세경력공무원에게 시험없이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대상을 확대하 는 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무사 회는 여론선도층인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협조체제가 부족 한 실정입니다. 여론선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시민단체를 끌어안아 연구활동을 공유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실례로 조세법학 교수와 세무회계학 교수가 주축이 되는 연구 자문 기구를 설치하여 어려울 때 공조(共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 니다. 그리고 세무사제도·기장확대·컨설팅과 같은 제도개선방안과 수익 증대방안을 공동연구해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 200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57억원중 연구비가 2.3% 수준인 1억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조세전문가단체인 세무사회 위상에 맞도 록 최소한 세출예산의 7%수준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방감사에 주력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회계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해 회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예산집행 초기단계부터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감사실시규정'을 제정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실시 회수 (回數)와 감사기간 등에 있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회무와 예산의 공개제도를 마련해 투명한 회무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이 납부한 회비는 정말 소중합니다. 세무사회는 회원여러 분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는 우리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므로 재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여 소정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예산집행을 투명 하게 하여 한푼의 낭비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시민단체의 요구로 서울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판공비 사용이 훨씬 합리적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타산지 석으로 중요한 회무와 예산집행 사항을 회원 앞에 공개해 낭비요소를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세무사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회칙을 비롯한 모든 규정을 민주적이고 회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회무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일본의 경우와 같이 세 무사회의 최종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을 지역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신중히 연구하겠습니다.

 

◈ 선거관련 규정은 많은 회원들이 편의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중립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회원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총회예산이 절감되며 지방 회원의 투표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는 등 회나 회원 모두에게 이 익이 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회별 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 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회원여러분,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보수(保守)만 있고 개혁의지가 없는 조직은 미래가 없습니다. 집행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감사직 마저 차지해 조직운영 에 확실한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조직이 비효율로 흐르거나 임 원들도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회원의 권익이 보호되고 회무 와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견제 와 협력'을 확실히 해야할 監事는 집행부와 유착되어서는 안됩니다. 監事가 본래기능을 소홀히 해 일어나는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 여러 분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원과 회직자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監事에 당선된다면 회원여러분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감사직 무를 집행부와 독립성을 갖추고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자세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사제도발전과 업무영역확대를 위해 집행부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340호 (200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