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금을 올려 사회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제언이 나왔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시된 것이라 주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의 사회정책과제' 콘퍼런스를 열고 다양한 사회ㆍ복지 해법을 제시했다.

◇증세로 사회복지지출 OECD 수준까지 늘려야
OECD의 알렉산드로 고글리오 참사관과 랜달 존스 한국담당관은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커져 사회통합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고임금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양극화, 1인 가구 증가,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도 통합을 해친다고 봤다.

해법으로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재원은 증세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다른 분야의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직접세보다는 왜곡의 정도가 작은 소비세 중심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불평등이 커진 것은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심화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KDI 분석으로는 1995~2010년 소득 하위 10%의 실질소득이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상위 10%의 실질소득은 30% 증가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소득 불평등 확대가 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인데, 시장소득의 가장 큰 부분인 노동소득은 2000년대에 확대 추세가 멈췄다"고 진단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지만, 교역조건이 나빠지면 근로자 지위가 낮아져 소득분배가 악화할 수 있으므로 상품시장 개혁도 동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정규직 축소가 경제성장에 기여
폴 스와임 OECD 수석경제학자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로 비정규직 해소를 꼽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근로소득의 불평등과 고용불안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의욕을 높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임금격차 축소로 소득 형평성이 개선된다고 봤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려는 유인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고 비정규직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라는 주문도 했다.

비정규직 상당수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세제혜택은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이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 제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사회보장제도와 세무행정을 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KDI 황수경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발전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활용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시간 근로환경이 계속되는 한 여성의 '과소' 고용 상황과 낮은 출산율은 개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출산휴가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양육부담을 낮추고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를 적극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해서는 정년제도를 개편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근로시간과 근무형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DI 김연수ㆍ노동연구원 이규용 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도입제도와 관련해 외국인력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인력부족의 원인을 파악하고 내국인 구인노력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력의 국내 정착은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불법체류에 적극 대처해 사회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지출 확대해 출산과 자녀교육 부담 낮춰야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호 타구마 OECD 수석정책분석가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공 부문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과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해 민간 어린이집 품질을 높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같은 기준ㆍ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인증제도와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라는 주문도 했다.

KDI 김인경 연구위원은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에 반대했다. 장시간 시설보육이 불필요한 비근로 여성의 아이에게도 종일제 보육료를 지원하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저소득 저학력 여성이 양육수당을 선택해 가정에서 아이에게 학습자극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면 계층 간 학업역량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소득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등하여 지원하되, 비근로 여성의 영유아에겐 보육제 지원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지원 대신 취약계층 영유아 대상의 통합적 조기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양육수당 지급 대상은 영아에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예방의료로 의료비용 줄여라
마크 피어슨 OECD 보건의료담당관은 한국의 '불필요한 입원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라고 지적했다.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자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1차 의료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1차 의료를 강화하면 불필요한 입원율을 낮춰 의료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서 "복수 전문과를 갖춘 집단개원(multi-specialty group practice)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 차원에선 예방적 상담서비스와 만성질환 관리서비스의 진료비 상환율을 조정해 1차 의료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하고 의과대학에 복수전문과를 갖춘 '1차 의료센터'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제도다. 일련의 치료행위를 묶어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포괄수과제'와 구별된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한국에 전문의 중심 체계가 도입되고서 첨단기술과 고가장비,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고착돼 1차 의료 발전이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우선 국민이 기존 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을 인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서비스는 과도하게 제공돼 비효율성이 초래됐는데, 초음파 검사의 확대로 갑상선암 유병률은 2003년 10위에서 2011년에 가장 흔한 암 1위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