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가 실시한 주택정책 가운데 가장 크게 효과를 발휘한 것은 조세대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같은 침체기에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새 정부는 시장기능의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을 조세·금융·공급대책으로 분류, 발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국 월별 주택가격 증감률을 기준으로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조세대책의 효과가 가장 컸다고 30일 밝혔다.

조세대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85.7%와 87.5%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책이 나온 뒤 10번에 8번 이상은 정책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반면 공급대책과 조세·금융대책을 함께 시행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대책 영향력이 33.3%로 조세대책 31.6%를 웃돌았다.

조세대책은 가격 급등기 또는 하락기에 거래·보유세의 세율·과세대상 범위·과세기간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과열기(2002~2007년) 규제를 목적으로 시행한 조세대책은 모든 정권에서 100% 효과를 발휘했다고 주산연은 전했다.

그러나 침체기(2008~2012년) 조세대책은 과열기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으로 효과가 제한돼 오히려 혜택이 사라진 뒤 거래 공백만 더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와 자금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대책도 침체기에는 시장 영향력이 감소했다.

공급대책은 회복기(1998~2001년)에 이어 과열기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침체기에는 힘을 쓰지 못해 시장 활성화보다는 안정화에 효과를 발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무리한 신도시 개발 등 공급대책을 확대함에 따라 시장 왜곡과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부가 1999~2001년 완화 기조를, 2002년 규제 기조를 각각 적용했고 이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각각 규제와 완화대책을 펼쳤다.

정책 영향력은 노무현 정부가 8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김대중 정부 50%, 이명박 정부 29.3% 순이었다.

주산연 김지은 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주택경기 회복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중산층 이상을 위해서는 따로 정책을 마련하는 대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