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香淳 본회회장은 지난 2일부터 10일 사이에 개최된 6개 지방 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 지난 1년간 우리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林香淳 회장은 각 지방세무사회 총회 치사를 통해 "지난해 집행 부는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세무사업계의 당면현안을 해결하는데 동분서주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위상이 제고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에 역점을 두어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舊 녹색신고제도의 완전조사배제를 골자로 하는 녹색신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앞으로 녹색신고제도연구추진위원회를 설치, 임기가 끝난 林忠來 前감사에게 책임을 맡겨서 국세청과 공동으로 녹색신고제도 전반에 걸쳐 깊이 있게 연구하여 구체적인 조문과 내 용을 담은 법안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건의하여 법제화되도록 추진하고, 둘째,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와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의 제도화를 위해 임기가 끝난 宋瑃達 전부회장에게 제도개선 운영위원장을 맡겨서 대한변리사회, 관세사회, 법무사회 등 관련 자격사단체와 연대하여 일반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현안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조세소송대리의 제도화 문제는 오랜 숙원 사업이고, 첨예한 사안이므로 일본식 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셋째, 노동부의 산재·고용통합징수법 제정안의 입법화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 되도록 하는 한편, 산재·고용보험에 이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징수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넷째,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에 세무사의 수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다섯째, 기준경비율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세무사가 기준경비 검토조서를 작성·제출하면, 조사를 배제하도록 추진하고, 여섯째, 세무사유사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관철시키고 세무 학회측이 항소한 본 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존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조세DB(이텍스코리아) 공동구축사 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회원으로 모두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林香淳 회장은 세무사업계의 이러한 당면현안을 집행부 힘만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회원 모두가 대동단결하 여 집행부에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성원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제 342호 (2002.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