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고제도 도입 업무추진에 박차
위원별 업무분담, 향후 업무추진방향 협의
임향순 회장, 녹색제도 연내 제도화 가능케 연구업무추진 당부  

 

본회는 지난 12일 제1차 녹색신고제도연구위원회 회의를 개최, 향후 위원회 일정을 협의하고 위원별 업무를 분담하여 녹색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본 위원회는 각국의 녹색신고제도와 이와 유사한 제도 등을 수집하고 지난 80년(법인세법) 및 94년(소득세법)에 폐지된 우리나라의 녹색신고제도 등 자료를 수집·분석·검토하여 새로운 납세환경에 맞는 녹색신고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회의를 갖고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본 위원회 업무추진방향은 앞으로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연구 논문을 완성하고 이 논문을 토대로 금년 안에 녹색신고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 건의안을 유관부처에 제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위원별 업무분담은 법제화작업(김재길·김종근 자문위원), 자료수집 및 지원작업(장락·최영혁 위원), 논문화작업(김상철·임종석·이신애 위원)으로 나누는 동시에 제도분야별로도 나누어 녹색신고제도에 대한 혜택·성실신고 검토는 자료수집 및 지원작업 위원에게, 그리고 녹색신고자 신청·검토·승인요건에 관한 검토는 논문화작업 위원에게 맡겨 사안별로 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林香淳 회장은 林忠來 위원장을 비롯 각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정부가 녹색신고제도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 하는데 필요한 건의안을 제출하여 연내에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녹색신고 제도의 업무에 관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녹색신고제도 도입은 금년도의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서 만시 지탄이 있다”며“여러분은 세무사회 역사상 가장 큰일을 맡게 되었다” 고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林忠來 녹색신고제도연구위원장은“녹색신고제도 도입문제는 林香淳 회장님의 지원과 의지가 확고하다”며“내년 소득세 신고시 시행목표로 각자가 녹색신고제도안을 만든다는 각오로 연구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신고제도연구위원은 절반 이상이 박사급이고 세무사제도와 세무행정에 많은 경험을 가진 권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林香淳 회장을 비롯 黃玎大·裵瑢祐 부회장, 林忠來위원장, 김재길 자문위원, 장락·최영혁·김상철·이신애 위원이 참석했다.

 

 

제 344호 (200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