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를 경우 포탈금액에 따라 최대 12년형에 처해진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이 조세범죄를 중개ㆍ알선ㆍ교사하면 가중처벌된다.

문화재와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해 방화하면 최대 12∼13년형이 부과되며 인명피해도 있으면 최대 무기징역 이상이 권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오후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ㆍ공갈ㆍ방화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일반 조세포탈은 3억원 미만 6∼10월, 3억∼5억원 8∼12월, 5억원 이상 1∼2년을 기본구간으로 하되 가중요인이 있으면 최대 2년6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포탈 금액이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5억∼10억원 2∼4년, 10억∼200억원 4∼6년, 200억원 이상 5∼9년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 등이 연루될 가능성이 큰 200억원 이상 조세포탈은 가중요인 적용 시 8∼12년의 중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년6월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최대 7년의 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중개ㆍ알선ㆍ교사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했다.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됐다.

일반공갈의 경우 이득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기본 징역 6월~1년을 선고하되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10월~2년6월을 선고하도록 기준안을 정했다.

범죄 수익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기본 징역 5~9년에 가중요인이 있으면 징역 7~11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등은 일반 공갈보다 높은 형량 범위를 정했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방화범죄는 일반적 방화는 최대 징역 4~7년을 선고하도록 했으며, 문화재와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는 각각 최대 12년형과 13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히 국보, 보물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한 범행은 더욱 가중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최대 징역 10~17년을 선고하도록 했으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했다.

양형위는 다음달 21일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년 2월4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표> 조세·공갈·방화범죄 양형기준안 주요내용

▲특가법상 조세포탈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2년6월~5년	4년~6년	5년~8년
3	200억원 이상	4년~7년	5년~9년	8년~12년

▲일반공갈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3천만원 미만	~6월	6월~1년	10월~2년6월
2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월~1년	10월~2년	1년6월~3년
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2년6월	1년6월~4년	3년~7년
4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6월~4년	3년~7년	5년~9년
5	50억원 이상	3년~7년	5년~9년	7년~11년

▲현주건조물등 방화 치상/치사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현주건조물 등 방 화치상	2년6월~5년	4년~7년	6년~11년
2	현주건조물 등 방 화치사(살인의 고 의가 없는 경우)	4년~10년	7년~13년	10년~11년
3	현주건조물 등 방 화치사(살인의 고 의가 있는 경우)	9년~13년	12년~16년	15년 이상, 무기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