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이달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임원 여러분께서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먼곳에서 오신 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께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행사에 참석하시어 특별강의를 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제도의 숙원사업인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아직까지 성취하지 못하여 유감스러운 실정입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송춘달 前부회장겸 세무사제도개선운영위원장께서 추후에 보고드리기로 되어 있고, 정은선 서울지방회장께서는 결의촉구 인사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를 위한 취지와 세무사제도개선 추진 방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현행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이 독점적으로 보장되어 온 나머지 조세관련 전문영역 소송대리업무는 국제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변호사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세무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100만 여명의 미국변호사(Law스쿨을 통한 한국계변호사 포함)가 물밀 듯이 몰려와 조세소송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잠식하게 되어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 전문영역에 한해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학계의 여러 교수들 또한 각 전문분야별 자격사의 소송대리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대리를 수행하면서 조세소송에 유리한 쟁점과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정보에 정통한 세무사의 일관성 있는 법률대리로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소송결과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실적 판단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세전문가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세에 관한 행정심을 세무사가 대리하다가 사법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따른 납세자의 과다한 비용부담을 없애며, 셋째, 납세자는 조세쟁송의 일관성을 통한 소송 경제적 이익과 변호사 선임 등의 소송비용 절감효과를 갖게 되어 자칫 포기되어질 수 있는 다수의 소액 조세분쟁의 경우도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독일 등 법률서비스의 선진국들은 이미 조세법원을 설치하고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도 세리사가 조세소송 시 법정진술을 통하여 납세자를 조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현행 국세심판원을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심판원으로 격상시키고 행정법원 소관의 조세소송을 분리하여 조세법원을 설치, 납세자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인회계사·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5월말 현재 세무사자격자는 14,540명(개업 세무사 4,945명)이고, 매년 700명 이상의 순수세무사가 배출됨으로써 이미 세무대리 시장의 포화상태에서 자동자격자인 세무사는 현재 11,481명(변호사 5,577명, 공인회계사 5,904명)으로 향후 매년 3천명 이상이 배출되는 세무대리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사, 교수, 고등고시 합격자의 자동자격이 이미 1972년에 폐지되었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국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자동자격이 폐지된 상황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종전과 같이 자동자격을 부여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사 모두의 자동자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와 같이 법개정일 이후 합격자부터 자동자격을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자격사는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엄정한 시험을 통한 바람직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정착”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게 조세법의 전문적 지식의 검증 없이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과 자격사법의 제정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에 의한 세무대리는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에 있어 공공성이 침해되거나 소비자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세무사회에서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세무사제도를 확립하고자 전회원이 주축이 되어 온 국민을 대상으로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및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오늘부터 29일까지 20일간 전개하여 약 500만명을 목표로 서명, 날인받고자 합니다.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여 많은 호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언론인,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내실 있고 조용하게 세무사제도개선의 취지를 이해·설득시켜서 서명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회원 여러분의 서명결과를 취합하여 정당,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숙원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부가세 신고준비에도 바쁘신데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으나 전회원이 혼연일체가 되고 합심단결하여 서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과 같이 이와 같은 우리의 숙원사업은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봅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작년에 소송대리권 확보는 다소 미흡한 형태이지만 달성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힘든 일이지만 의욕적으로 서명운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9일

 

제 346호 (200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