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 관세청은 ‘규제개혁’ 부문 등에서, 기획재정부는 ‘정책관리역량’ 부분에서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회를 열어 40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과제, 일자리 과제 등 7개 부문에 대한 정부업무 평가결과, 안보·안전관리 등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개 부문은 핵심과제, 일자리과제, 녹색성장과제, 정책관리역량, 정책홍보,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평가 결과 관세청은 ‘핵심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국민만족도’ 중 민원만족도'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기획재정부는 ‘정책관리역량’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핵심과제’ ‘정책관리역량’ ‘규제개혁’ ‘민원만족도’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보통’으로 평가 받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이후 정책추진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 국정성과 창출에 더욱 매진해 달라”면서 “평가결과 미흡한 점은 원인을 철저히 점검 분석해 관련정책을 개선 보완하는데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593호(20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