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7천300명의 이름이 인터넷 등에 공개됐다.

기관별로는 국세청 7천213명, 관세청 81명이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4천442명과 법인 2천771명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29일 게재했다.

해당 명단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작년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기간 2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1년, 5억원 이상을 바뀌면서 공개 인원이 작년 1천313명에서 5.5배 늘었다.

체납 세금은 개인 6조4천531억원, 법인 4조6천246억원 등 모두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 꼴이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이노칠 전 ㈜선영금은 대표가 부가가치세 등 383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종인 선영금은은 법인명의로도 478억원을 내지 않아 대표와 업체의 체납규모가 861억원에 달했다.

법인 가운데 건설업종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대표 정옥현)이 부가가치세 등 516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66.9%, 체납액의 67.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개인 69.8%, 법인 69.6%에 달했다.

체납액은 5억~30억원 구간이 개인의 94%, 법인의 91.6%나 된다.
체납된 국세가 불복 단계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4천억원대 추징 통보를 받고 재판절차를 밟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대표적이다.

관세청도 1년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 5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 48명, 법인 33명의 명단과 상세내용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개인 1천35억원, 법인 585억원 등 모두 1천620억원이다. 1인당 평균 20억원 꼴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체납액 1위는 고추씨기름 부정환급 추징세액을 미납한 강서물산 문세영 대표로 137억원을 내지 않았고 법인으로는 ㈜아시아중공업(31억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바지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최대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숨긴 재산 신고는 국세청·관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세관 등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 연도별 신규 고액체납 명단공개자 현황(단위:명,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명단 공개	인원	800	656	2,797	1,313	7,213
	체납액	35,211	25,417	56,413	32,774	110,777
납부금액*		427	509	303	577	658

* 명단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올해는 기존 공개자의 10월까지 납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