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도 복지비 부담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4조6천867억원 가운데 복지비가 1조3천51억원으로 역대 가장 큰 비중인 27.8%를 차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개년 일반회계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6%, 2011년도에는 27.1%였다.

시는 국가 주도 복지사업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된 것과 노인 수의 증가,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 2005년 국가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각 사업비의 일정 비율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했다. 이후에는 내국세의 0.94%를 복지비 재원으로 삼아 중앙정부가 16개 시·도에 분배해 왔다.

시에 따르면 내국세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8%에 그친 반면 시의 복지비 증가율은 평균 14.5%나 된다.

이에 따라 기존 5대 5 선이었던 복지비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이양 첫해 44.3대 55.7로 역전됐고, 2012년 본예산 기준 25.5대 74.5로 크게 벌어졌다.

시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어온 90개 사업 가운데 53개가 복지사업이고 사업비로는 90% 정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생활시설 지원, 결식아동 급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지출되는 비용 부담이 크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노인 수의 증가로 시행 첫해 160억원에서 올해 404억원으로 시의 지출분이 배 이상 늘었다.

시는 다른 지방정부와 연대해 지방으로 넘어온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다시 전환하고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국비로 매칭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인데 복지비 부담은 반대"라며 "세입 세출의 형평에 맞도록 국비와 지방비 투입을 6대 4 또는 7대 3 정도까지는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