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불거진 `단골메뉴'이다.


이번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버스업계가 무기한 운행 중단을 결의하는 등 정부와 교통업계가 '폭풍전야'에 놓여있다.


◇ 버스-택시업계, 갈등 격화 = 20일 국회,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택시업계와 버스업계의 충돌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한 이 개정안은 21일 법사위,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오전 긴급 비상총회를 열어 전면 운행 중단을 결의했다.

연합회는 "개정 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할 것으로 간주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경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버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정부담 압박을 느끼는 정부의 반대는 더욱 강경하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로서는 고유가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현재 전국 버스업계가 받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액만 1조4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도 아닌데 대책 없이 법안만 통과하면 중앙정부로서는 부담이 크다"며 "택시업계의 경영난은 요금 현실화와 택시 대수를 줄이는 감차 등의 다른 방안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 선거의 '단골손님' =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의원입법의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17, 18대 국회 때 각각 3, 6건의 의원 입법안이 제안됐다가 모두 폐기됐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매번 등장했다. 18대 국회 때인 2007년에 3월과 5월에 두 차례 제안됐었고 같은 해 대통령 선거 직전인 10월에도 불거졌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 택시노동자연맹 간담회에서 택시업계의 건의를 듣고 "다른 교통수단과 관계를 고려해 검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당시 대선 공약으로 정식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택시업계가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의원 5명이 입법을 제안했다.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 3명도 택시업계를 만나 이 같은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해당 법안은 새 정부에서도 등장할 공산이 크다.

국토해양위 여야 의원들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대선을 앞두고 재정지원 근거만 넣어두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팎에서는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보류시키는 형태로 통과 시점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표심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지원 근거만이라도 넣어두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전했다.

21일 법사위를 앞두고 버스연합회는 이날 국회를 항의 방문해 법안 상정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