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이 7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 국채는 경기부양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ㆍ특수채 발행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724조원으로 700조원을 넘었다. 이중 국채는 415조원, 특수채는 309조원이다.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뜻한다.

국채ㆍ특수채 발행잔액은 2006년 말 366조원에서 2007년 말 395조원, 2008년 말 427조원, 2009년 말 529조원, 2010년 말 598조원, 작년 말 665조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700조원을 넘었다.
이 가운데 국채 발행잔액은 400조원이 넘어 내년 예산규모(342조5천억원)보다 많다. 내년 예산 전체 금액으로 정부 빚을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정책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증가하면서 국채 발행도 늘어난다. 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지만 조세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선호하는 편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져 국채 발행조건도 좋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국내에서 30조원 넘는 채권을 순매수했다.

그러나 국채 발행잔액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다. 지금 당장 세금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다음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가 대안으로 종종 활용된다. 국채보다 발행 규제가 적다.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사실상 수자원공사가 발행한 특수채로 조달되고 있다.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6년 말 108조원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작년 말 267조원으로 늘었고 올해 10월 말에는 309조원으로 6년새 거의 3배로 커졌다.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은 "경제가 좋지 않아 세수가 잘 들어오지 않고 국채 발행에도 한계가 있다"며 "규제를 덜 받는 공기업이 채권 발행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진영이 복지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특수채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경기침체여서 세율을 높이기 어렵고 건전재정을 고려한다면 국채 발행을 남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채 역시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채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국채와 특수채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발행잔액은 2006년 말 12조원 수준에서 작년 말 17조원으로 커졌고 올해 10월 말 현재 18조원으로 늘었다.

일반기업의 회사채는 2006년 말 77조원에서 작년 말 179조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0월 말 현재 205조원까지 커졌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작년 말 243조원에서 올해 10월 말 241조원으로 약간 줄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통안채는 지난달 말 162조원으로 작년 말과 거의 비슷하다.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전체 채권 발행잔액은 지난달 말 1천383조원 수준이었다. 이 금액은 2006년 말 832조원에서 2010년 말 1천200조원, 작년 말 1천287조원에 이어 올해 1천400조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