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올 상반기 국세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 소속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말 현재 국세 체납액은 10조82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조6230억원보다 12.5% 늘었다.

  국세 체납액 증가율은 2001년(상반기 기준)에 전년 동기 대비 10.4%를 보인 뒤 이듬해인 2002년에 5.9%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 6.3%로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 및 폐업이 잇따르면서 부가세 체납액이 다른 세목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상반기 부가세 체납액은 3조134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4531억원에 비해 27.8% 급증했다.

 

제 397호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