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잠재부채(충당ㆍ우발부채)가 최소 2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재정진단이 나왔다.
2011년 말 현재 18조7천억원에 이르는 서울시 채무 중 이명박 시장의 민선 3기(2002~2006년) 때 4조8천억원, 오세훈 시장의 민선 4기(2006~2011년) 때 7조원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부채를 줄이려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세입 확충과 함께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 재정건전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16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채무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감축안을 모색하려고 외부기관에 용역의뢰해 나온 첫 결과물이다.
◇서울시 곳간 '빨간불' = 보고서를 보면 2002년 6조9천억원이던 서울시 채무는 지난해 18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시 연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공식 채무 외에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충당ㆍ우발부채가 최소 2조2천834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서울시 본청의 충당ㆍ우발부채가 최소 1조5천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 민선 3~4기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지원금 1조449억원,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운송적자 재정지원금 5천138억원 등이다.
SH공사의 충당ㆍ우발부채도 최소 7천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5천300억원, 은평뉴타운 민간사업자 지급보증 1천430억원, 출자의무이행 239억원,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 지급보증 239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장차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끼칠 가능성이 큰 잠재부채는 재정운영의 제약요인이 되므로 합리적으로 추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민선 3~4기 부채 11조 증가 = 민선 3기 때 서울시 본청과 지하철 양 공사 채무는 1조5천억원 감소한 반면 SH공사 채무는 6조3천억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직접 하던 택지개발사업 등을 SH공사가 채무조달을 통해 하게 하면서 공사 채무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민선 4기 지하철 양 공사 채무가 8천억원 감소했지만 SH공사와 서울시 본청의 채무는 각각 5조7천억원, 2조원 증가했다.
기관별로 SH공사가 전체 부채의 66%인 12조3천억원, 서울시 본청과 지하철 양 공사가 각각 17%인 3조2천억원 정도 채무를 지고 있다.
서울시 채무 3분의 2를 차지하는 SH공사 채무는 2002년 2천억원에서 2011년 12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본청의 채무는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지하철 양 공사의 채무는 2002년 4조9천억원에서 2011년 3조2천억원으로 1조7천억원 감소했다.
◇"세입확충ㆍ대규모 개발 전면 재검토" = 보고서는 채무관리ㆍ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세입ㆍ세출 면으로 나눠 제언했다.
세입 확충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차등지원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지원 현실화, 시세감면 축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누락 세원 발굴 등을 제시했다.
세출 측면에서는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조정, 급하지 않은 신규사업 억제, 사고이월의 엄격한 관리 등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H공사 채무의 경우 사업지구별 타당성 심사 강화, 채무 한도와 일시 차입금 엄격 관리,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분기별 결산 공개 등을 주문했다.
또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에 참여한 이상근 회계사는 "7조 부채 감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향후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감축이라는 계량적 수치에 묻히지 말고 부채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H공사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각을 시도하다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용도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을 하는 것보다 임대주택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토지수익연계채권 등 대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