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중소법인 조사건수보다 3.6배 적었지만 부과세액은 두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2011년까지 대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3천459건, 중소법인 조사건수는 1만2천501건이었다.

조사건수를 비교하면 대법인이 약 3.6배 적지만 조사로 인한 부과세액은 두배 가량 많았다.

같은 기간 대법인 부과세액은 총 8조3천559억원이었고, 중소법인 부과세액은 4조3천705억원이었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2011년 대법인 938건 중소법인 3천751건, 2010년 대법인 1천254건 중소법인 3천176건, 2009년 대법인 620건 중소법인 3천247건, 2008년 대법인 647건 중소법인 2천327건이었다.

지난해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건수는 전년보다 575건 증가한데 반해 대법인은 전년보다 316건 줄어 대조를 보였다. 

대법인은 외형 500억원 이상(2010년 이전은 외형 300억원 이상) 법인을 말한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