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세법개정 항목수가 무려 2천222개로 연평균 444개에 달하는 등 세법개정이 너무 잦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는 매년 평균 16개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항목수는 연평균 44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세법개정 항목 수는 2007년 440개, 2008년 492개, 2009년 490개, 2010년 375개, 2011년 425개 등 총 2천222개에 이른다.

빈번한 세법개정은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로 기획재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 관세법 등 연평균 16개에 달한다.

연도별 세법개정안 제출현황은 2008년 14개, 2009년 19개, 2010년 15개, 2011년 16개.

이 의원은 "외국계 기업들은 ‘잦은 세법 개정'을 조세행정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면서 “국내 중소기업 역시 세제 관련 불만사항 1위로 ‘잦은 세법개정’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인해 조세정책이 중장기적인 방향성과 일관성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기업은 예측경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90호(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