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무소속) 의원은 8일 "현 정부 들어 일몰이 도래한 조세 감면 가운데 폐지된 것은 금액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011년까지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210개 가운데 48개(22.8%)가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7조3천284억원 가운데 7천233억원(4.2%)만 폐지됐다고 밝혔다.

폐지된 조세감면 제도의 수보다 금액의 비중이 작은 것은 국세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감면제도는 대부분 연장됐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해마다 감면액이 2조원이 넘고 감면액의 90%가 대기업에 돌아가지만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방세 감면도 15조원을 웃도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모든 세금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조세감면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