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와 비슷한 29조7천여억원으로 법정 한도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29조7천633억원으로 올해 잠정치인 29조7천317억원보다 316억원(0.1%) 증가한다.

내년 국세수입 총액은 216조4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2.1%로 법정한도(13.7%)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3.3%에서 올해 12.8%(잠정치)로 줄어든 뒤 내년에도 감소세가 이어진다.

내년에 늘어나는 조세지출 항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천99억원),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1천904억원), 근로장려금 지급액(850억원)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혜택에다 고용창출과 연동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올해 2조1천216억원에서 내년 1조7천17억원으로 4천1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538억원),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769억원)도 올해보다 줄어든다.

올해 조세지출을 보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천636억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등공제(1천261억원),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1천619억원) 등이 증가한다. 임시ㆍ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6천15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3천987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1천35억원)는 감소한다.

국세감면액 가운데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비중이 올해 59.4%로 작년보다 1.2%포인트 늘어나고, 내년엔 이보다 0.6%포인트 오른 60.0%를 기록할 전망이다.



                         <표>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단위:억원)

구분	2011	2012 (잠정)	2013 (전망)
국세감면액(A)	296,021	297,317	297,633
국세수입총액(B)	1,923,812	2,032,880	2,163,763
국세감면율[A/(A+B)]	13.30%	12.80%	12.10%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70%	14.50%	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