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2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의 올해 세수목표(205조8000억원)에 적신호가 켜졌다. 당초 예상보다 경제여건이 어려워 일부 세목의 세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연말 경제여건 악화로 세수실적 크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세입소관 부처는 5일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올해 세수실적 보고서를 통해 7월까지 총 130조9000억원의 세금이 걷혔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세수실적은 총 205조8000억원. 올해 7월까지 목표대비 63.6%의 진도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 진도비(64.7%)보다 1.1%p 낮은 수치이며, 지난 3년 평균 실적(64.3%)보다도 0.7%p 하락한 것이다.

7월까지 세목별로 소득세(27조1000억원), 법인세(26조4000억원), 상속·증여세(2조3000억원), 부가가치세(42조4000억원), 교통세(8조2000억원), 관세(6조원), 기타(18조5000억원) 등 총 130조9000억원이 징수됐다.

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양호한 수준이나 부가세, 관세가 당초 전망보다 다소 부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종합소득신고금액은 지난해 75조원에서 올해 84조원으로 약 9조원 이상 늘었으며, 12월말 결산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도 총 22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원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소득·법인세 징수여력은 예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부진과 이에 따른 수입 감소로 부가세와 관세 실적은 예상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3.1%정도로 예상된 민간소비증가율은 지난 2분기 1.2%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5600억불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수입규모는 7월까지 3064억불에 그쳤다.

정부는 예상보다 저조한 세입여건을 일단은 ‘행정력'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으로 향후 세수여건이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과세당국의 세수확충 노력을 통해 올해 세입예산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88호(201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