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15일 지난해 5천만원 이상 고액 세금체납이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성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강남ㆍ삼성ㆍ반포ㆍ서초ㆍ역삼ㆍ송파 등 강남권 세무서 6곳의 지난해 고액체납액을 합하면 모두 9천809억원으로 전국 2조5천950억원의 37%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강남권 세무서 중 반포세무서가 3천697억원으로 고액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서초세무서 2천292억원, 역삼세무서 1천202억원, 삼성세무서 1천104억원 등의 순이었다.

고액체납자는 2009년 9천792명에서 2010년 1만2천502명, 2011년 1만3천15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도 2009년 1조6천810억원, 2010년 2조2천433억원, 2011년 2조5천9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5천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이 규제된 사람은 2009년 836명에서 이듬해 1천122명으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338명으로 크게 줄었다.

박 의원은 "고액체납자의 여권 발급에 아무런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출국 규제도 6개월만 지나면 자동 해제돼 체납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고액 체납자의 신규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