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 급감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 징수액은 작년보다 많이 감소했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23조2972억원으로, 올해 목표치(세수전망액) 53조7953억원 대비 43.3%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4%, 3332억원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가 급감해 지방세 징수가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지자체의 일할 여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지방세목별 세수비중을 보면 취득세가 27%, 지방소득세가 18%, 재산세가 15%, 자동차세가 12%를 각각 차지한다. 취득세의 대부분은 부동산 취득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방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올해 세입예산 목표액 12조6400억원 중 45%밖에 걷지 못했다. 하반기에 걷히는 세금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올해 목표치보다 3%, 3500억원 가량이 덜 걷힐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연구기관은 올해 부동산 경기가 작년과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실제로는 훨씬 안 좋다”면서 "서울시보다는 자치구 재정에 압박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도 지난달 말까지 목표액 7조1333억원의 46.8%인 3조4000억원을 걷는데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8%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다시 취득세 인하 논의가 일면서 거래가 뚝 끊겨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지난달 말까지 목표액 2조6265억원 중 47.4%인 1조2448억원을 걷는데 그쳤다. 작년보다 7.1%가 덜 걷혔다.

수도권과 대조적으로 충청남도는 세종시 특수를 누려 걷힌 세금이 목표액을 훨씬 넘어섰다.

충청남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750억원 중 상반기에 66.2%인 5813억원을 걷었다. 걷힌 지방세 액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 늘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가 도에 속한 덕에 목표액을 초과징수했다”면서 "하반기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분리됐기 때문에 징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 매매는 23만1000건으로 해당 통계를 만든 2006년 이래 가장 적었다. 작년 같은 기간(36만6000건)보다 무려 37% 줄었다.

서울의 감소율은 더 가팔랐다. 작년 상반기 3만4000건에서 올해 2만건으로 41% 줄었다. 4년 전인 2008년 상반기(4만7000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래 건수다.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가격은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이후 4년 새 13.5% 올랐으나, 서울(-4.9%)과 경기(-6.4%)는 떨어졌다.

서울에선 도봉(-8.6%), 양천(-7.9%), 송파(-7.7%), 강남(-6.7%)구의 낙폭이 컸고, 경기도에서는 용인 수지(-17.6%), 김포(-16.2%), 성남 분당(-14.8%) 등 10% 넘게 떨어진 곳도 속출했다.

 

세무사신문 제587호(20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