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번기에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려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인력을 농업 부문에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농산물 파종ㆍ수확기에 인력이 부족해 농산물 적기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력 지원책을 제시했다.

먼저 농촌 공공근로 시 농가부담 매칭급여를 인상하고 농번기(9~10월 수확기)에는 다른 공공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9~10월 수확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농촌 일손돕기에 중점적으로 배치할 방침으로 하반기 공공근로 잔여사업 인력인 2만9천명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하루 3만원 수준인 공공근로 급여 외에 농업인의 자부담으로 3만원을 추가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농업분야로 유인할 방침이다.

현재 15~20% 수준인 농업부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30% 수준(12만명)으로 늘리고 봉사대상도 취약농가에서 일반농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봉사명령은 죄질이 가볍거나 집행유예ㆍ가석방 등으로 풀려난 범죄인이 무보수로 일정 기간 의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다.

농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도 늘린다. 하반기 수요조사를 벌여 내년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귀국인원 대비 3~4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하면 체험학습과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주며, 지방 이전 공기업이 이전 대상지 인근 마을에서 농가 일손돕기를 포함한 귀농ㆍ귀촌 교육도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석 물가 불안에 대비해 명태, 오징어, 조기 등을 비축하고 어획량이 부족한 갈치와 민어를 수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대응방향'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소형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국지적인 불안이 우려되는 광진ㆍ동대문ㆍ마포ㆍ금천ㆍ강서ㆍ은평구 주요 역세권과 서울 뉴타운, 강남4구 재건축지역, 수도권 신도시에 대해선 매주 현장점검을 벌여 시장동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하반기 강남4구에 7천300세대나 되는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시장 영향을 줄이고자 국토부와 서울시, 송파구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주시기를 분산 조정하고,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와 단속반을 운영해 중개업소의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한다.

박 장관은 "현재 공공요금 인상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농산물ㆍ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임기와 관계없이 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