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동성 동거 커플이 일반 부부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독일 언론들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기독교민주당(CDU) 의원 13명이 동성 커플과 일반 부부에 차등적으로 적용해왔던 소득세 제도의 차별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자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기민당의 당론에 비춰 이들 의원의 제안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평가했다.

더욱이 기민당 소속의 크리스티나 슈뢰더 가족부장관은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ZD)과 인터뷰에서 "이번 제안은 적절한 시점에 나왔다"며 환영했다.

슈뢰더 장관은 "삶의 동반자 관계에 있는 동성 커플들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보수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다"라며 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독일에서는 일반 부부의 경우 수입을 합산해 1인당 평균 금액으로 나눠서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만, 동성 커플은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예컨대 소득이 8만 유로와 소득이 없는 A와 B가 동성 커플인 경우 총 2만 5천 유로의 소득세를 내게 되지만, 이들이 부부인 경우는 각각 4만 유로로 나눠서 소득을 신청함으로써 총 세금을 1만8천 유로로 낮출 수 있다.

동성 커플의 세제 불평등 해소안에 서명한 기민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정치가 언제나 헌법재판소의 명령이 나온 뒤에야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따라갈 수만은 없다"면서 "지금이 동성 커플의 세제 평등을 위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동성 커플을 둔 공무원, 판사, 군인들이 임금과 생활 관련 권리에서 일반 부부와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민당은 여름 휴가기간이 끝나는대로 동성커플에 대한 세제 차별 철폐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집권 연정내 보수 성향의 소수당인 자유민주당(FDF)은 "삶의 동반자 관계에 있는 커플에 관해서는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고 동성 커플에 대한 세제 차별 철폐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좌파당 등 야당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지 입장을 보여왔다.

독일 전체에 2010년 기준으로 당국에 삶의 동반자 관계를 신청한 동성 커플은 2만3천 쌍에 달한다.

독일 정부는 동성 커플에 대한 합산 소득 신고를 허용할 경우 연간 3천만 유로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