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조세개혁 방안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물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까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시대정신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조세개혁 문제는 복지재원 확보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비과세 감면 축소, 일부 세목의 세율 인상 필요성 등 증세라는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항목과 규모에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는 것에 방점을 뒀지만 새누리당은 과도한 세제개편이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안 원장은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대체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중간적 입장을 내비쳤다.

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법인세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어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외국인 국내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현행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신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인 최저한세율을 조정해 과표기준 1천억원 초과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1%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에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감세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순기능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슈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과표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세율을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조정하면 연간 3조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한해 7% 세율을 유지하되 이외 기업은 과표 구간에 상관없이 1%포인트씩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원장은 각종 비과세 감면을 대폭 손질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먼저 한 뒤 과표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절충안인 셈이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한데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며 "대기업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대폭 손질하고, 세제 혜택들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주대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역시 쟁점이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인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춰 연간 1조2천억원의 세수를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과표를 1억5천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2억원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안 원장은 소득세라는 단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누진적 분담구조를 전제로 소득 상위층 뿐 아니라 중하위층도 형편에 맞게 복지확충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새누리당과 안 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 관점에서 형벌적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과세 문제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까지 거론하며 대기업을 압박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분율 3%ㆍ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ㆍ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고, 민주당은 `지분율 2%ㆍ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구체적 수치 언급 없이 점진적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비과세인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새누리당은 0.001%, 민주당은 0.01%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설하자는 입장이고, 안 원장도 도입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

안 원장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투자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단기외환유출입에 대한 토빈세 신설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현재 연간 4천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새누리당이 내년 3천만원으로 낮춘 뒤 2015년 2천만원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3천만원으로 낮추는 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