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슈퍼 리치(super rich)의 탈세는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게 통설이다.

조세피난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각국 정부가 전비 마련을 위해 급격한 증세를 하면서 탈세의 온상으로 변모했다는 게 세정당국의 설명이다.

세금 추적을 피해 수법과 유형이 나날이 발달했고 국제화 흐름을 타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주요 국제기관이나 각국이 슈퍼 리치의 재산회피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기구(OECD) 조차 민간 연구소가 연구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조세피난처의 은닉자산이 2조~18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재산은닉의 대표적인 수법은 스위스계 UBS, 골드만삭스 등 프라이빗뱅킹(PB) 운용사를 앞세운 위탁투자와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운 직접 투자 형식이다.

국세청의 최근 적발사례는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재산도피, 탈세가 우리나라 부유층 사이에도 일반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부품 중견업체인 A사의 대표 김모씨가 대표적인 국외 탈세 사례다. 김씨는 A사를 비롯해 국내외에 여러 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버진아일랜드에 펀드를 만들었다.

이어 A사 등이 보유한 국외지주회사의 지분을 펀드에 싼값에 양도하고 펀드의 출자자 명의를 아들로 바꿔 경영권을 넘겨줬다.

김씨와 A사가 탈루한 법인세 및 증여세만도 800억 원에 이른다.

자원개발업체인 B사의 사주 정모씨도 비슷하다. 정씨는 버진아일랜드에 본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B사로부터 자원개발 투자비 명목으로 투자자금을 끌어들였다.

개발투자는 막대한 투자이익을 냈으나 정씨는 원금만 국내 회사에 보내고 수백억 원의 투자소득은 국외예금계좌에 숨기거나 아내 이름으로 미국의 고급아파트를 사들이는 데 썼다. 국세청은 정씨에게 소득세 및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

중견기업 사주 김 씨는 외국에서의 투자수익과 투자금을 PB를 이용해 굴렸다.

홍콩의 신탁회사를 통해 우회 투자한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액의 배당금과 양도차익을 챙긴 김 씨는 PB의 외국펀드에 예치해 얻은 이자소득과 회수자금을 비밀계좌로 관리해 왔다.
부동산투자업을 하는 재력가 서모씨는 선친이 친인척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기업 주식을 팔아 생긴 450억 원을 국내 유령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으로 빼돌렸다. 이 돈은 호화별장 구매에 사용됐다.

서씨는 외국 현지법인의 가공경비를 계상해 13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홍콩 계좌에 숨겨왔다.

서씨는 상속·증여세 680억 원과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추징당했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서씨의 사례가 부를 외국으로 영구히 유출해 놓고 국내와 외국을 오가며 호화생활을 하겠다는 '얌체' 부자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역외탈세 105건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올해 상반기에만도 4천897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규모는 2008년 30건 1천503억 원에서 2009년 54건 1천801억 원, 2010년 95건 5천19억 원, 2011년 156건 9천637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역외탈세 조사는 작년 56억 원의 관련예산이 확보되고 올해 정보수집을 위한 특수활동비 20억 원이 책정되면서 본격화됐다"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