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는 19일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없애고 근로자들의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유럽을 강타한 정부 부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급적 세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부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초과근무수당에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한 것은 국민들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정부의 대표적인 조치였다.

초과 근무수당 면세 혜택 폐지는 당초 18일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최근 대선과 총선을 통해 새로 집권한 좌파 사회당과 전 집권당이었던 우파 의원들간의 논쟁으로 연기됐다.

중도 우파 의원들은 초과 근무수당 면세혜택을 폐지하면 근로자 950만명의 소득 5~7%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파 의원들은 이에 대해 초과 근무수당 면세 제도를 실시한 뒤 기업주들이 면세 혜택을 노려 근로자들에게 초과 근무를 시키는 반면 추가 고용은 기피해 일자리가 4만~8만개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그 결과 정부 세수는 250억 유로가 감소했다고 좌파 의원들은 말했다.

정부 대변인은 "경제활동이나 성장 촉진을 위해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연간 50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부자 감세 조치는 정부가 세수를 23억유로 더 거둬들이기 위해 임시로 폐지되며 완전 폐지되기 위해서는 내년에 별도 입법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는 10여년 전 사회당 정부 시절에 주당 근무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였으며, 이후 집권한 우파 정부는 이 제도의 골격은 놔둔 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근무시간 확대를 유도했었다.

프랑스는 최대 자동차업체인 푸조 스트로앵이 최근 8천명 감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높은 고용비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