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열린 제1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 이어 제2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가 지난달 29일 2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본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발표회에는 △서형석 세무사의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사후관리에 관한 실무사례’와 △ 정영화 세무사의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해제에 관한 실무사례’, △ 이종영 세무사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처리 실무사례’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정구정 회장은 연구발표회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는 우리 세무사들이 경쟁적 관계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협조적 관계에서 모여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6500 회원이 가진 지식과 정보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교류함으로써 세무사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자”고 말했다.

 

서형석 세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개정은 원천징수제도의 근본원리를 무시한 채 국고적인 관점에서만 규정, 관련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고 아울러 법의 근본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정영화 세무사는 “세무사들이 기장대리나 고문을 맡고 있는 비상장 법인도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주식이 있는데, 이와 관련 명의신탁을 합법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을 찾아 절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영 세무사는 “위장가공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와 관련, 거래사실을 파악해 성실하게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발표회는 지난번과는 달리 발표 위주에서 발표자와 참석자들간의 활발한 토론 위주로 전환,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참여를 유도하는 등 유익한 정보가 토론을 통해 교환되는 효율적인 연구발표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발표회는 참석자들이 발표가 끝나자마자 발표자에 질문공세를 폈으며, 이에 발표자들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답변해 진지한 토론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참석회원들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발표자들은 정해진 시간을 넘겨가며 답변했다.

 

참석자들은 토론내용을 수첩에 메모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11월중에 서비스하며 조세속보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