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위주로 진행된 제2회 세무실무사례연구발표회는 참석자들의 예리한 질문이 이어져 발표회 분위기를 더욱 진지하게 했다. 특히 발표된 사안들은 회원들이 실무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토론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본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사후관리>
“소액금액변동통지서 행정소송 제기하면 각하돼”

 

Q)김면규 세무사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등의 불복을 세무사를 통해 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부에서 각하돼 불복기간을 넘겨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재도 각하하는지.

A)이승문 세무사 = 종전과 동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각하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Q)박종진 세무사 = 휴업 시 재고자산평가감(증)을 자동조정하면 안된다. 재고자산평가감(증)이 무조건 자동조정유형은 아니지 않는가.

A)최동도 세무사 = 재고자산평가감(증)은 자동조정유형으로 처리하면 된다. 사업연도 말에 기말제고를 평가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재고자산평가감(증)은 재고자산평가방법에 관계없이 자동조정유형이라 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시점은 명의신탁한 때”

 

Q)김면규 세무사 = 모회사 사장이 주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아들 명의로 예금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아들 명의로 적법하게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아들이 그 주식과 예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시점에 부동산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주식과 예금의 매매금액이라고 소명했으나 증여세가 부과됐다. 고등법원에서는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증여시점은 부동산을 구입한 때이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하였다.

A)정영화 세무사 = 증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예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을 구입한 시점을 증여한 때로 본다. 그러나 주식은 명의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한 때가 증여시점이다. 대법원 판례는 주식과 예금을 혼동한 결과이다.

 

Q)이강오 세무사 = 명의신탁 해제가 아니라 해지가 아닌가.

A)정영화 세무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