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5일(현지시간) 많은 국가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빈국에 대한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며 세계의 억만장자들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이날 연례 보고서인 '세계경제사회조사(WESS)'를 통해 세계 각국이 약속된 지원을 지키지 않는 만큼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엔은 일명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환거래, 금융거래 등에 세금을 부과해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억만장자세와 관련,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올해 1천226명으로 늘 것으로 추정하면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억만장자는 나라·지역별로 미국에 425명, 아시아·태평양에 315명, 유럽에 310명, 북미·남미에 90명, 아프리카·중동에 86명이 분포했다.

이들의 총 보유 재산은 4조6천억 달러로 1인당 37억5천만 달러 규모며, 이들의 부에 1%의 세금만 부과하더라도 올해에만 460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들 억만장자는 세금을 내더라도 평균 37억 달러를 보유하게 되고 매일 1천 달러를 쓰더라도 모두 소진하려면 1만년 이상이 걸린다며, 세금 부과가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의 부는 지난 2008-2009년 금융위기 전 20년 동안 연평균 4% 늘어왔다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18년이 채 되지 않아 배로 늘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단지 흥미를 자아낼 뿐이며 가능성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에 t 당 25달러를 부과해 연 2천500억 달러, 달러와 엔, 유로 등 모든 환거래에 0.005%의 세금을 매겨 연 400억 달러, 금융거래 과세로 연 700억 달러 등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빈국에 대한 약품 지원을 위해 이미 다수 국가가 항공권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는 액수도 늘리자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항공권을 통한 징수를 시작한 이래 모두 10억 달러 이상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로브 보스는 예산 삭감 탓에 지난해의 경우 빈국에 대한 원조나 개발 지원이 애초 약속된 수준보다 1천670억 달러나 부족했다고 전했다.

유엔은 이번 과세 방안이 원조 공여국들의 빈번한 약속 위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녹색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