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 누락

 

세무대리인 A는 거래처의 200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2001년 귀속 세무조정계산서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 상당액 2억5000만원중 2002년 귀속 사업년도 중에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수령한 1억2800만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여 신고함.

 

이에 수정신고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 등 1100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으며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업무과실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청구함.

A는 보상한도액 5000만원, 자기부담금 200만원, 소급담보일자 2002.3.8일자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사고조사결과 세무대리인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으며 손해액은 900만원으로 확정됨. 따라서 자기부담금 200만원을 공제한 70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종결됨.

 

◈상속세 신고시 법규적용 착오

 

세무대리인 A는 의뢰인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대행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하고 자진신고 납부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03.2.18) 사전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어 상속세 추가 결정됨.

 

이에 의뢰인은 가산세 2000만원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의 과실에 따른 손해발생을 이유로 배상청구함.

A는 보상한도액 1억원, 자기부담금 2000만원, 소급담보일자 2001.2.28일자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사고조사결과 세무대리인 A의 법규해석 및 적용에 과실 있음이 인정되었으며 손해액은 19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

따라서 자기부담금 200만원을 공제한 170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종결되었음.

 

◈증여세 신고시 합산신고 누락

 

세무대리인 A는 의뢰인이 자(子) 2명에게 증여한 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대행중에(2003.11.13) 증여세 합산 규정에 해당되는 법정 기간동안의 증여재산에서 2000년 6월 16일자로 증여한 주식 2억5200만원에 대해 누락하여 신고함.

이에 2004년 5월말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배상청구받았음.

 

A는 보상한도액 3000만원, 자기부담금 200만원, 소급담보일자 2003.2.4일자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손해사정결과 세무대리인의 증여세 신고누락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으며 손해액은 1100만원으로 확정되었음.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 2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종결됐음.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