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2일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해 세무사 및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표준대차대조표 등 각종 서식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의견서에서 국세청이 마련한 표준대차대조표(안)은 종전과 같은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의 4구분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유동자산과 고정자산(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또 기업회계기준에는 이연자산이 삭제됐으며 소득세법상에도 더 이상 이연자산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에 따른 특례가 없으므로 이연자산을 포함한 자산의 4구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아울러 표준손익계산서(안)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보험료 계정과목이 없어 기타로 분류된 것과 관련 대부분의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도 보험료 계정과목을 신설할 것 등을 건의했다.

 

제 400호 (20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