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부자증세(富者增稅)'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이 소득분배 차원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26일 중국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린 원장은 전날 열린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센터(CCER)-전미경제조사국(NBER)의 `중국과 세계경제' 연례 토론회에서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중국이 성장모델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입분배 개선도 발등의 불처럼 시급하다며 수입 불평등이 국내외 경제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수입분배시스템으로 투자나 생산력 증대를 추진하면 오히려 국내 소비를 짓누를 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부문에서의 과잉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 많은 수입이 가난한 사람들 수중에 들어가야 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수입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하고 이를 저소득층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린 원장의 주장이 `제푸지핀(劫富濟貧: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다)'에 가깝다면서 신중론을 제기했다.

중국 라디오방송 채널인 중국지성(中國之聲)은 같은날 `재경평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린 원장의 주장이 `대담하다'며 선뜻 동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미국과 일부 유럽에서 부자들에 대한 과세는 금융위기를 맞아 `그림의 떡'으로 전락해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린 원장의 주장이 과연 중국에서 실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프로그램 평론원인 푸단(復旦)대학 순리젠(孫立堅) 경제대학원 부원장은 중국에서의 수입 격차와 불공평 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수입 불공평 원인은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수입격차가 커진 것은 개혁개방과정에서 연안도시를 먼저 개방하고 점차 확대했기 때문이라면서도 투자나 부를 일으킬 기회가 달랐긴 했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기회를 잡았고 부를 증대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자들에게 세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충해주는 것은 전체 시장의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 관료들의 부정행위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세금을 갖고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중국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는 최근 중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 사회안정과 민생개선을 위해 감세정책을 핵심으로 한 수입분배 개혁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