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각종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이 대폭 정비되고 숨겨진 세원 양성화와 탈세를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에 참석, 개막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재정위험을 우려하며 "한국은 높은 대외 의존도로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대내적으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복지지출 급증이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분단국가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 미래 통일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오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비율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등 중장기적 재정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관리해 재정여력을 사전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제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 작년부터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복지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581호(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