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 정비에 올해 세제개편안의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아울러 세무행정 차원에서는 세금포탈을 적극 차단하고 세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과세·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201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조세세도 정비·개선을 비롯한 2012∼2016년 재정운용 목표 및 전략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시간 진행됐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주영섭 관세청장 등 과세당국 책임자들이 전원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 확대로 적자를 면치 못했던 재정수지를 오는 2013년 균형재정으로 회복시키고, 흑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가채무도 지속적으로 낮춰 201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0%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균형 및 흑자기조 유지와 국가채무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세제 정비·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세수입 확충을 목표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발굴해 적극 과세하는 등 세정 노력도 대폭 강화한다.
예산지출 측면에서는 복지·교육 등을 중심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 기존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효율화를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다만 일자리, 복지 등 사회 공생발전을 위한 공공투자는 강화하고, 미래대비 및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보육제도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높은 대학 등록금, 대학교육과 취업의 미스매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선진국 위주로 진행됐던 글로벌 일자리 지원사업을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지역으로 확대해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올해 세법개정안은 물론 향후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3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79호(2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