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2-04-22]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를 마치고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요청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2일 전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 마그렛 베스타저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 연쇄 면담도 했다.


S&P는 한국의 공기업 부채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여부에 주목했다. 2010년 기준 284개 공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024110],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 제외)의 부채는 386조6천억원으로 2006년 226조8천억원보다 70% 늘었다. 공공기관의 채권잔액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6%에서 2010년 58%로 급증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공기업별로 재무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부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갑자기 체제가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협력해서 지정학적 위험을 관리하는 만큼 북한 리스크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국의 양호한 여건을 신용등급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서는 미국의 `국외계좌납세순응법(FATCA)' 시행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국이 2010년 자국 납세자의 역외 탈세방지와 국외금융정보의 수집을 위해 제정한 법이다.

미 정부는 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이탈리아ㆍ스페인의 과세 당국이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해 미국에 제공하면 미국도 미국 금융회사가 보유한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국 재무장관은 미국과 유럽 5개국이 합의한 수준과 비슷하게 시행 시기와 보고대상의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한국의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문제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적임자로서 환경관련 국제기구가 유럽에 쏠린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아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아시아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의 가운데 서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과 면담에서 박 장관은 러시아가 201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2013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때 한국의 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가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원유 파생시장의 투기적 수요에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한국이 지난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유가시장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마그렛 베스타저 EU 재무장관(덴마크 경제장관)과 박 장관은 EU 차원의 이란 제재가 불러올 부작용을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오는 7월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지만 외국 유조선사들이 운송을 꺼리면서 최소 100개의 대형 유조선사가 이란산 원유 운송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1월23일 EU가 이란산 원유 수송 유조선에 선주 상호(P&I)보험 제공을 금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