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2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을 보다 체계화·현실화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각종 세금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조세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린다는 계획이다.
1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부는 조만간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세법별 주요 이슈와 관련해 한국조세연구원과 민간 교수들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관련 연구용역의 경우 과표구간 설정, 추가 세율 인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세제개편 이후 세수입 증가는 물론 국민 세부담 상승폭을 예측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듭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안도 과세표준 계산, 세율 등 기술적인 과세방안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도입의 장·단점이 집중 연구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각종 세금 관련 논란 등도 이번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조세연구원과 민간 교수들에게 올해 세제개편안 관련 연구용역을 정식으로 발주하지는 않았다”며 "연구위원 및 교수 인선 작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세제개편안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오는 8월 중으로 2012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전까지 각종 세금 이슈들에 대해 조세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실시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578호(201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