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글로벌 재정위기 여파와 연초부터 급등한 물가로 지난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진 가운데,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지난달 23일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관보에 공개하고,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급여저축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고위공무원들의 평균 신고재산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 고위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부처 51개 기관 729명과 기초·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지방 251개 기관 1115명으로 총 1844명에 달한다.

공개대상 고위공무원들이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평균 재산은 11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증가했다.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무원 중 62.2%에 달하는 1147명은 1년 사이 재산이 늘었고, 나머지 697명(37.8%)은 재산이 줄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총 3억306만9000원의 재산을 늘려 재산총액을 57억9966만7000원으로 신고했고, 김황식 국무총리의 재산은 전년 대비 5932만9000원 가량 늘어난 11억8049만5000원으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와 특임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17명 중에서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총 33억4738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최고 부자에 올랐고,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약 6억4603만2000원 가량의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심사결과 거짓으로 재산을 기재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공직자에게 경고·시정·과태료·해임·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석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재산형성 과정 심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외에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의 재산변동 사항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한다.

 

 

세무사신문 제577호(2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