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가 부과납부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도입돼 세무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업무영역이 확대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법안을 확정 발표했으며 18일 열린우리당 김종률의원 대표발의로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종부세 관련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4개법안이다.
확정 발표된 종합부동산세법안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의무자는 매년 12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했으며 자진신고 납부시 납부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 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에 종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신고납부하던지 아니면 세무사에게 종부세 신고대리를 의뢰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종부세의 계산체계가 복잡하고 어려워 종부세 과세대상 납세자들은 현실적으로 종부세 신고업무를 세무사에게 의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납부방식이 아닌 신고납부방식으로 도입됨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홍보 및 납세지도 등 세무사의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종부세 신고대리업무에 따른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에서 추산하는 전국의 6만명에 달하는 종부세 과세대상 납세자들이 세무사사무소를 이용해 신고서 작성 등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이 아닌 부과납부방식 즉 종부세 납부세액을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재산세처럼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고지하고 납세자는 고지된 종부세를 납부케 하는 부과납부방식으로 종부세가 도입되면 세무사의 역할과 업무영역 확대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종부세를 부과납부 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도입하게 된 것은 세무사의 역할증대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신고납세를 이끌어낸 세무사회의 노력이 돋보이는 성과라 하겠다.
세무사회는 지난 8월부터 종부세 도입시 부과납부방식이 아닌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종부세가 도입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왔다.
세무사회는 종부세는 신고납부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과세방식을 도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조세부담에 부정적인 납세의식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조세저항의 원인이 된다”면서 “신고납세방식을 도입하면 사전에 납세자가 세액을 검토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나 과세관청에 대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대면행정에 따른 납세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또 “신고납세로 할 경우 복잡한 보유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이해와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대국민 납세지도, 대면행정에서 야기되는 납세마찰 방지,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징세비용 절감 등이 이뤄져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